소멸시효 정리 2편 - 약속어음, 수표

약속어음·수표 소멸시효 한눈에 정리 (청구권·소구권·상환청구권)

금전거래에서 자주 쓰는 공증 서류 3가지

• 금전소비대차 공증

• 약속어음 공증

• 준소비대차 공증

약속어음 공증의 장단점 (실무 관점)

장점

• 서류 작성 비용이 비교적 저렴

• 절차가 간편

• 거래 약정 구조가 단순

• 청구 및 입증이 비교적 용이

• 집행문 발급이 가능(실무에서 중요한 포인트)

단점

• 이자 약정이 까다로운 편

• 지연손해금 약정, 분할납부, 이자납부 등 세부 약정을 촘촘하게 구성하기 어렵다

• 무엇보다 소멸시효가 짧다. 단, 약속어음공증의 집행력은 상실하지만 대여금 소송은 가능 (원 채권의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 적용)

핵심: 약속어음 소멸시효 정리

약속어음

•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 만기일로부터 3년

•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 만기일로부터 3년

•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소지인으로부터) — 거절증거의 일자(거절증서 작성, 면제의 경우는 만기일)로부터 1년

•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소지인으로부터) — 거절증거의 일자(거절증서 작성, 면제의 경우는 만기일)로부터 1년

•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소구의무를 이행하여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소구의무를 이행하고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 만기가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 —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수표 소멸시효 정리

수표

• 소지인의 배서인·발행인·보증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 환수한 자의 다른 수표채무자에 대한 재소구권 —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 제시기간 경과 후 1년

•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 —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

시효가 짧을 때의 실무 포인트: “승소”와 “회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민사채권은 통상 판결문이 있어야 위임이 가능한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 공정증서로 받아놓으면 위임 가능.

• 반면, 상사채권은 케이스에 따라 소송 전 단계에서 위임·회수 전략을 먼저 세우는 편이 실익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 “판결만 받으면 재산조회 → 통장 압류로 끝”처럼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도 있습니다.

기타: 소멸시효 3년으로 자주 거론되는 채권 예시

•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임금채권

•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재해보상 청구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 대상 퇴직금 청구권

핵심 정리

• 약속어음·수표는 소멸시효가 짧아 권리 행사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 약속어음 공증은 집행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시효 관리가 핵심 리스크입니다.

• 소송은 “승소”보다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보고 전략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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