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정리 1편

소멸시효, “기간만 알면 된다”는 오해부터 정리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멸시효 관리 실패 사례

• “5년 정도 된 채권”이라고 해서 확인했더니, 실제로는 이미 10년 이상 경과해 소멸시효가 지난 상태(판결 여부/중단 사유 확인 없이 방치).

• 상거래 채권을 “어차피 10년”으로 오해해 5년 경과 후에야 대응(거래 유형·법적 조치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어음채권을 “3년 지나면 끝”으로 단정해 손을 놓았다가, 근본 거래가 상거래라면 5년 범위에서 판결로 10년까지 연장 기회를 놓치는 경우.

결론: 소멸시효는 ‘기간 암기’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이번 글에서 다루는 내용(기간별 요약)

1년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1.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1.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1.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1. 운송주선인․운송인․창고업자의 책임

1. 운송주선인․운송인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

2년

1. 보험료청구권

3년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1.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1.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1.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1.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1.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1.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

1. 상행위로 인한 채권

1. 주주의 이익 등의 배당금지급청구권

1. 회사채의 이자, 이권소지인의 이권과 상환한 공제액지급청구권

1. 주주의 이익 등의 배당금지급청구권

1. 회사채의 이자, 이권소지인의 이권과 상환한 공제액지급청구권

10년

1. 일반 민사채권

1.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