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 2편 - 차용증의 내용

차용증 작성법(금전소비대차계약서) 완전 정리: 인적사항·이자·변제기·특약까지 실무 체크리스트

먼저 짚고 가는 핵심: 차용증은 ‘증거’이고, 집행력은 별개입니다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분쟁 시 “증거”로 중요하지만, 보통 차용증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은 어렵습니다.

• 차용증 인증: 서명/날인 사실의 확인 등 의미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강제집행이 바로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공정증서(강제집행 승낙 포함) 또는 어음 공정증서: 요건을 갖추면 집행권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 회수 전략이 달라집니다.

1) 당사자(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특정’이 가장 먼저입니다

반드시 확인/기재할 것

• 실명

•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등 식별정보)

• 주소

• 전화번호

• 상대방 인적사항은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신분증/권한이 핵심입니다

• 차용증에 대리인의 대리 자격을 표시

•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

•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

• 대리권을 증명할 위임장 확보

• 가능하다면 인감증명 등 추가 확인

• 위임장: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면서 작성하는 위임 의사표시 문서

3) 채무액(원금): 금액 착오를 막는 작성법

• 정확성을 위해 한글 +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4) 이자: “이자가 있냐/없냐”가 먼저, 그 다음이 “이율”입니다

(1) 무이자 약정

(2) 이자만 약정(이율 미기재)

• 이자 있음을 기재했지만 이율을 쓰지 않은 경우,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구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민사채무: 연 5%
• 상사거래 기반 금전거래: 연 6%

(3) 이자와 이율 약정(상한 주의)

• 원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이율은 법정 상한 내에서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고, 형사 처벌 리스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선이자(사전공제) 약정

• 공제액이 과다하면, 초과분이 원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실제 수령액 기준 산정 이슈).

5) 변제기(언제 갚나): 날짜를 ‘연·월·일’로 확정하세요

(1) 변제기 약정이 있는 경우

• 변제기는 가능하면 연·월·일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

•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6) 기한과 기한이익 상실: “위험 신호”가 생기면 바로 회수 모드로

(1) 기한의 의미

•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소멸 또는 채무 이행을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을 말합니다.

(2) 기한이익의 상실(특약으로 넣을 수 있음)

• 기한은 일반적으로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됩니다.

• 다만 채무자에게 경제적 신용을 잃는 사유가 생기면,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한 때

•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 채무자가 파산한 때

7) 특약사항: “막연한 조건”은 피하고, 위약/지체이자는 명확히

(1) 조건

• “돈이 생기면 갚는다” 같은 막연한 조건은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가급적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배상액의 예정(위약금/지체이자)

•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위약금)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8) 차용증 작성 예시(샘플)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오천만원(50,000,000원)을 2024. 1. 21부터 1년간 연 10%의 이자로 빌려감.

2. 만약 변제기에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에는 연 20%의 지체이자를 물게 됨.

3.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 전이라도 이를 변제해야 함.
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나.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다. 채무자가 파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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